통계로 보는 교육!(3) 2022년 OCED 교육지표

(출처) 이 글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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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CE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신문과 뉴스에서 통계를 발표할 때 'OECD회원국 중 몇 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OECD가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로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즉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속하지 않는다.
- 회원국(3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1996년 12월 29번째로 가입),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 OEC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국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각종 지표들을 매년 발간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지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OECD 통계 목록
삶의 질 지수	교육지표	환경지표	출산율
치안	소비자 물가상승률	임금과 세금	과학기술
보건의료	농업	연금	중위 가처분 소득

 

2022년도 OECD 교육지표

2022년도 발간된 자료이기에 조사기준연도는 교육재정(2019년), 교육 참여·성과 등(2020~2021년)이다.

교사의 급여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초임	15년차	최고호봉
2021년	한국	34,123	60,185	95,780	34,185	60,247	95,842	34,185	60,247	95,842
	(변화)	▲646	▲1,082	▲1,672	▲646	▲1,082	▲1,672	▲1,385	▲1,821	▲2,411
	OECD 평균	36,099	49,245	59,911	37,466	51,246	62,685	39,020	53,268	64,987
2020년	한국	33,477	59,103	94,108	33,539	59,165	94,170	32,800	58,426	93,431
	OECD 평균	34,942	48,025	58,072	36,116	49,701	60,478	37,811	51,917	63,028
※ 연간 급여(1인 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등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수당 제외) +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등) + 교원연구비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0년) 974.22원/$ → (2021년) 967.40원/$ ※ 최고호봉까지 일반적 소요기간(퇴직연령 62세 기준) : 한국 37년, OECD 평균 26년

-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다.

 

교사의 수업 시수

기준 연도	구분	연간 총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2021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672	517	544	541
	(변화)	-	-	-	-	-	-	-	-	▼8	▲4	▲5	▲4
	OECD 평균	38	38	37	38	184	183	182	185	784	711	684	684
2020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680	513	539	537
	OECD 평균	38	38	38	38	184	184	183	186	791	723	685	691
※ 수업 주수와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산출 ※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공휴일(국경일 및 정규방학) 등을 제외한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 포함(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은 미포함) 단, OECD 기준상 초등 담임교사에 한해 쉬는시간(10분)을 학생 지도시간으로 간주하여 순 수업시간에 포함 ※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수업시수를 시간(60분, 1시간)으로 환산 (예 : 초등학교 수업시간 = { (1시간 수업시수 = 40분) ÷ 60분 } → 1시간 수업시수가 2/3 시간으로 환산됨)

-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이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성과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
2019년	한국	13,341	31.0	17,078	39.7	11,287	26.2	13,819	32.1
	(변화)	▲807	▲1.5	▲2,100	▲4.4	▼2	▼0.3	▲905	▲1.7
	OECD 평균	9,923	21.8	11,400	24.4	17,559	37.3	11,990	26.0
2018년	한국	12,535	29.5	14,978	35.3	11,290	26.6	12,914	30.4
	OECD 평균	9,550	21.3	11,192	24.7	17,065	36.9	11,680	25.8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8년) 865.72원/$ → (2019년) 864.63원/$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 (2018년) $42,487 → (2019년) $43,045 ※ 한국의 연도별 GDP : (2018년) 1,898.2조 원 → (2019년) 1,924.5조 원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임

- 2019년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들어가는 공교육비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1년	한국	51.7	69.3
	(변화)	▲1.0	▼0.5
	OECD 평균	41.1	46.9
2020년	한국	50.7	69.8
	OECD 평균	40.3	45.5
※ 고등교육 이수율 : ( 연령대별 고등교육 단계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수 ) x 100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위와 같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이 69.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기준연도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기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78.4	100	110.2	138.3	182.3
	(변화)	▼0.9		▲1.9	▲2.0	▲0.0
	OECD 평균	83.0	100	120.3	143.8	187.6
2019년	한국	79.3	100	108.3	136.3	182.3
	OECD 평균	82.4	100	119.6	142.8	187.5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 = 100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 OECD평균과 비교했을 때 교육 단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요약

- 대학까지 가장 많이 진학하지만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 받고 있는 사람들
- 수업 시수는 적지만 많이 벌어가는 교사


임금에 대한 불만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통계인 것 같다.. :-)